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다. 실시간이 아닌 감청 협조 방식을 두고 일었던 편법/불법 감청 논란은 해명되지 않았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결국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오랜 관행이었던 팩스 영장 집행이 중단되었는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수사기관의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 정보주체이자 이 나라의 시민인 이용자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이다.

오늘 한국 인터넷과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정보인권보다 정보·수사기관의 편의가 지배하고 있다. 처음부터 인터넷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691029일 탄생한 이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와 스마트폰 해킹 소식이 우리를 겁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39백만 이용자의 미디어가 되기까지 카카오톡을 키운 것은 이용자들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길을 나선 우리는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다. 정보주체로서 우리는 카카오톡에게 불법적인 협조에 대해 거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감청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우리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그것만이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될 것이다.

20151020

1차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톡 시민참여단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