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
- 카카오톡 이용자 약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카카오(판교오피스) 직접 방문하여 질의/요구사항 전달한다
※ 출발전 기자회견 : 10월 20일(화) 오전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1. 10월 29일은 인터넷의 탄생일로 거론되곤 합니다. 1969년 10월 29일 UCLA와 SRI 연구소 간에 최초의 노드가 연결되고 1994년 상용 인터넷 접속이 시작된 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감시 사실이 폭로되었고, 올 7월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의 존재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국가감시를 걱정하는 보고서(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를 발표하였듯이,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국가가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과 사회관계망은 물론 머릿속 생각까지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감시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최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습니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자료는 형사재판 중에서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준 팩스 영장 집행은 인터넷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정보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터넷기업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지난해 사이버망명 논란 이후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입니다.
3.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4. 추후에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은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시민과 이용자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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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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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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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카카오톡과 검찰이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감청을 재개하였다. 실시간이 아닌 감청 협조 방식을 두고 일었던 편법/불법 감청 논란은 해명되지 않았다. 정진우씨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결국 위법으로 결정되었으나, 오랜 관행이었던 팩스 영장 집행이 중단되었는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수사기관의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 정보주체이자 이 나라의 시민인 이용자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이버사찰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감청의무화법이 논의중이다.
오늘 한국 인터넷과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정보인권보다 정보·수사기관의 편의가 지배하고 있다. 처음부터 인터넷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69년 10월 29일 탄생한 이후 인터넷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자유와 소통의 미디어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와 스마트폰 해킹 소식이 우리를 겁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3천9백만 이용자의 미디어가 되기까지 카카오톡을 키운 것은 이용자들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길을 나선 우리는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다. 정보주체로서 우리는 카카오톡에게 불법적인 협조에 대해 거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감청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우리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검찰 앞에서, 국회 앞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것만이 전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감시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1차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톡 시민참여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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