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미디어·IT 담당

발 신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참여하는 인권시민단체들(*)

담 당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이메일antigamsi@gmail.com)

제 목

4. 18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개최

날 짜

2015417

(*)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한 정부를 규탄합니다”

- 418일 오후2시 서울파이낸스 (청계광장 입구)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개최

1. 일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는 오히려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인양과 정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행진에 대해서도 정부와 경찰은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411일 집회416일 집회에서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감시국가에 반대하는 우리는 오는 18() 오후 2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 본래 예정했던 2시 서울경찰청 앞 집회는 세월호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취소합니다

 

4. 이날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에 반대하는 입법청원인들이 모여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한 정부를 규탄하고, 카카오톡 등 사이버 감청과 사찰을 저지할 방안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5.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난 47일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은 420일 국회 제출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 주요일정

  • 4.18 ()
    • 오후2시 파이낸스 앞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  4.20 ()
    •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2015/04/17
첨부 파일 파일 크기
20150418press.pdf 109.1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