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사태의 핵심인 ‘압수수색 실제 집행과정과 유출된 정보내용’은 회피

 

_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전무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후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공방이 오고갔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과를 들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과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사이버 사찰의 문제를 ‘표현의 오해’로 왜곡한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금일 6시에 있었던 늦게나마 사태해결에 나선 이석우 대표의 기자회견에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또 다른 실망만을 안겨줬다.

 

둘의 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측이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다.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압수수색의 집행기관인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받은 이후에 어느 집행부서가 어떤 매뉴얼과 기준으로 고객의 정보를 분류하고 수집해서 정보를 요청한 기관에 넘겨주고 있는지를 다음카카오는 직접 밝혀야한다. 만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명목상 압수수색의 집행기관과 책임자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외부로 유출한 정보에 대해서도 다음카카오나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다음카카오 또한 계속해서 핵심을 비껴간 답변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 수사 대상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출되는 정보의 항목은 어떤 것인지를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화내용과 퇴장일시 등이 포함된 실제 사례가 폭로되었는데, 정진우씨 압수수색 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 유출하였는가?

 

문제는 감청영장에 한해서 공권력의 조치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천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외부기관에 의해 빼돌려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책임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면피용 사과가 아닌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히 답하는 것이다.

 

2010.10.13

 

민변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 민주노총 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10월 15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및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