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카톡 사이버사찰 피해자 정진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카톡 사이버사찰 피해자 정진우,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 질의

• 문의: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1일에 했던 기자회견 후, 카톡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 역시 높습니다. 이는 국민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공권력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정권과 공권력이 사기업과 결탁하여 시민들을 사찰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검찰과 카카오톡 회사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정진우 씨는 10월 9일(목)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진우씨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측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원본을 정진우씨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개질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신청과 자유발언대(게시물번호: 215597),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쪽에 전달되며, 정진우씨의 개인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4. 정진우 씨는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사찰되었는지 그 경과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비단 정진우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우씨와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던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문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5천만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검찰과 다음카카오 본사는 진실되며,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정진우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유게시판과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올린 글 전문

(‘검찰과 다음카카오에게 묻습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에게 묻습니다

지난 10월1일 카카오톡 압수수색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정진우입니다. 갑작스레 카카오톡 압수수색집행 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분노의 연속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다음카카오와 경찰·검찰의 동문서답식 해명,새로운 사실의 폭로, 뒤늦은 인정과 사과문 발표… 이제는 카카오톡과 검찰이 서로 자신의 짓이 아니라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착잡하고 불편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렵지만, 국민들을 우롱하는 관계기관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사태의 당사자로서 검찰과 다음카카오에게 직접 묻고자 합니다.

“민간업체인 카카오톡이 저와 다른 고객들의 대화내용을 들여다보고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접했습니다. 먼저,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가 영장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직접 나서 고객의 대화내용을 들추고, 이를 분류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인지요? “이 사건 외에는 수사 기관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도 와서 (압수집행)한다”는 검찰의 답변도 있던데, 이 사건에는 압수 대상자와 변호인을 입회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압수수색도 합법적인 집행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채증사진 만으로는 집회 주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까지 빼돌려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곳이 비록 청와대 인근의 총리공관 주변일지라도)인도에 서있던 사람을 연행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급기야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되자 곧 바로 보석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채증사진 만으로는 집회 주최자라고 증명할 수 없었다”고 실토하는 것은 스스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공당의 부대표를 연이어 구속시키려 시도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인지요? 6월13일, 영장실질심사 공판에 출석한 담당 검찰이 “정진우씨는 채증사진을 피하는 능력이 있으니, 오히려 구속을 시켜야한다”라고 태연하게 주장하였는데, 증거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변호인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압수를 하지 못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일자는 6월17일이고, 휴대폰 압수는 6월20일에 시도한 것임을 경찰과 가족들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찰측에게는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 것을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까지 나서 재판의 상대방인 피고를 음해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10월16일 재판과정에서 항의할 예정이었으나,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검찰에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이제라도 압수수색자료의 원본을 당사자가 직접 열람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긴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카카오측에게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추려서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다음카카오측도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집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하지 않을까요? “최근의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다음카카오측의 사과문(공지사항)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을 읽어보면 무언가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적시하지 않으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핵심내용은 시인하는 것이라는 기자들의 추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눈치를 보면서 동문서답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행위 자체의 주체를 완전히 뒤집으며 다음카카오측의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는데도 다음카카오측의 해명은 여전히 애매하고 불확실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으니, 제발 이제라도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한 과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를 공개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태의 진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공적 기관 종사자의 직접 답변도 있습니다.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의 이상한 공방과 관련하여 사태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불신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했던 것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사태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낱낱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검찰과 다음카카오측 모두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4. 10. 9. 정진우